2. 성매매방지의 근거
1) 도덕적, 규범적 관점
금전을 위해 성적행위를 거래하는 것을 타락한 일로 보고 죄악시하는 도덕적 관점은 대부분의 문화 속에 전통적으로 깊숙이 깔려있다. 또한 결혼관계 외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옳지 못한 성으로 규정하는 도덕적 관점은 대부분 남성보다는 여성
매매에 대해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법률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한국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을지 참고할 수 있는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매매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점검하고 성매매 반대운동의 변화를 분석하며 현재 성매매방지법의 쟁점들을 확인할 것
Ⅰ. 서 론
2004년 9월 22일,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다음날부터 시행되는 성매매방지법과 관련된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보도하였다. 9월 23일부터 발효되는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일체의 성매매가 금지되고, 정부는 한 달 동안의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성매매 사범을 집중 단속할
매매의 세계화
※ ‘쉬파리골목’의 화재 참사는 성매매 여성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폭로하는 결정적 계기
5. 본론으로 들어가며...
-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갈등에는 비교적 분명한 이해 당사자와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 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갈등을 젠더 이슈의 대표적 갈등 사
방지법 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홤께 성매매 현상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법개정을 위한 실제적인 작업들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2001년 1월 말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 소
1) 문제제기
성매매 알선행위를 근절하여 성산업을 와해시키고,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을 피해여성으로 규정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성매매 근절의지를 강하게 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된지 일
1. 개요
왜 금지해야 할 거래인가? 이 질문에 대한 공감할만한 답변 없이 성매매를 근절 혹은 억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가 다른 종류의 거래 행위와 왜, 어떻게 구별되기 때문에 ....(후략)...
2. 여성 성매매방지의 근거
먼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근거를 살표 보자
매매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의 경우는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등에 의거하여 분명한 법적 처벌이 수반되고 있으나, 그 외의 형태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포기 상태에 있다고 보인다.
1962년 제정된 이후 수회 개정된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
자체가 국제사회 전체에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정책실패 사례로 볼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최근 연말 송년회 시 성매매방지를 위한 포상금정책과 이의 효과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올바른 정책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목적과 의의
1) 목적(제1조)
-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
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의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함께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